이전 글에 이어서, 경제학의 10대 기본원리를 설명한다.
6. 일반적으로 시장이 경제활동을 조직하는 좋은 수단이다.
- Markets Are Usually a Good Way to Organize Economic Activity
'시장경제(market economy)'가 과거에 존재했던 중앙집권적 계획경제 체제보다 더 좋다는 말이다.
이는 역사적 경험을 통해 입증된 사실이다.
공산주의에서는 시장의 가격이 정부의 담당자들에 의해 결정되었다.
수요가 높든 낮든, 충분한 정보가 없이 시장의 가격을 한 쪽의 시야에서 일률적으로 결정을 하게 되니까
시장은 수요와 공급을 제대로 반영할 수 없었고, 이는 체제의 붕괴를 이끌었다.
시장경제를 설명하기 위해서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에서는 '보이지 않는 손'의 개념이 등장한다.
시장에는 '보이지 않는 손'이 존재하는데,
시장경제 참여자들이 각자의 사적 이익 추구를 위해서 개별적으로 행하는 활동들을
'보이지 않는 손'이 공동체 전체의 경제적 후생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유도한다고 말한다.
모두가 각자의 이익만 생각하고 움직이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한데?
1. 개인과 기업이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려고 행동한다.
2. 자유 시장에서 가격은 수요와 공급의 상호작용에 의해 결정된다.
3. 소비자는 구매하려는 상품을, 공급자는 판매하려는 상품을 적정한 가격에 거래한다.
4. 결과적으로 사회 전체의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고, 경제 전체의 생산성과 효율성이 향상된다.
물론 시장경제에 모든 것을 맡기기에는 한계점이 있기에
여기서도 일반적으로(Usually)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역사적으로 증명된 사실이니 받아들이면 된다.
7. 경우에 따라 정부가 시장 성과를 개선할 수 있다.
- Governments Can Sometimes Improve Market Outcomes
시장경제에서 '보이지 않는 손'이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다면
정부는 경제 정책을 시행할 필요가 하나도 없을 것이다.
하지만 애석하게도 시장은 가만히 둔다고 완벽하게 돌아가지 못한다.
'시장 실패'는 시장이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지 못하는 경우를 뜻한다.
대표적으로는 공공재, 외부효과, 독점 등이 시장 실패의 원인이 된다
외부효과(externality)는 한 사람의 행위가 제3자의 경제적 후생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길을 걷는데 옆에 꽃이 가득한 화분, 혹은 쓰레기 더미가 있다고 생각해보자.
전자는 기분이 좋아지겠지만 후자는 냄새에 기분이 나빠질 수 있다.
다른 사람이 나의 기분이라는 경제적 후생에 영향을 미치게 된 것이다.
시장지배력(market power)은 하나, 혹은 소수의 기업이 시장가격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을 뜻한다.
시장지배력이 있는 기업은 경쟁 기업의 가격이나 생산 결정에 큰 영향을 받지 않고 독자적인 가격 설정이 가능하다.
위 두 가지의 상황은 시장이 제기능을 하지 못하고 실패했다고 볼 수 있다.
이 때 정부는 복지정책, 독점 방지, 혜택 제공 등의 형태로 시장에 개입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시장 성과 개선이 가능하다.
8. 한 나라의 생활수준은 그 나라의 생산 능력에 달려있다.
- A Country’s Standard of Living Depends on Its Ability to Produce Goods and Services
한 나라의 생활수준은 보통 1인당 GDP로 평가할 수 있다.
그렇다면 1인당 GDP는 어떻게 정해지는 걸까?
생산성(productivity)이 1인당 GDP를 결정한다.
생산성은 하나의 단위노동을 투입했을 때 생산 가능한 재화와 서비스의 수량이다.
A국, B국이 동시에 1시간 노동을 투입했을 때에
A국은 컴퓨터 3대를, B국은 컴퓨터 1대만을 생산할 수 있다면
A국의 생산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생산성은 생활수준과 비례적인 관계를 가지고,
마찬가지로 생산성 증가율이 평균소득 증가율을 결정하기도 한다.
생산성을 결정짓는 대표적인 요소는 기술 발전, 교육과 인적 자본으로 여겨진다.
9. 통화량이 지나치게 증가하면 물가는 상승한다.
- Prices Rise When the Government Prints Too Much Money
물가가 너무 높다, 인플레이션이 발생했다는 말을 모두가 들어보았을 것이다.
인플레이션(inflation)은 물가수준의 전반적인 상승 현상을 뜻한다.
시중에 풀려있는 통화량이 지나치게 증가한다면
이에 따라 동시에 화폐의 가치는 하락하게 되어
물가가 전반적으로 높아지는 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
물가 상승률이 높은 수준에서 유지될 경우 사람들은 많은 고통을 받게 된다.
10. 단기적으로는 인플레이션과 실업 사이에 상충관계가 있다.
- Society Faces a Short-Run Trade-Off between Inflation and Unemployment
인플레이션으로 물가가 전반적으로 높아지게 되었다.
그렇다면 정부는 물가 상승으로 인한 사람들의 고통을 줄여주기 위해서
인플레이션율을 낮추려고 새로운 정책을 피게 될 것이다.
이 때 단기적으로 인플레이션율을 낮추려 하면 실업률이 높아지고, 실업률을 낮추려 하면 인플레이션이 높아질 수 있다.
실업률을 낮추기 위해, 경기를 부양시키기 위해 확장적 통화정책이나 재정정책을 사용하면 인플레이션이 상승하고,
인플레이션을 낮추기 위해 긴축적 정책을 사용하면 실업률이 상승한다.
물론 장기적으로는 인플레이션과 실업률 사이의 상충관계가 약해진다.
장기적으로는 인플레이션 기대가 형성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과 실업률 사이의 상충관계가 사라지고 실업률은 자연 실업률 수준에서 유지된다.
경제학의 10대 기본원리는 말 그대로 경제학 공부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된다.
모든 상황에 100% 맞다고 장담할 수는 없으나, 가장 확실한 기초이기 때문에 꼭 알아두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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