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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고정환율제도하의 소규모 개방경제에서 IS－LM－BP곡선이 균형상태에 있다. 정부지출 증가 시 최종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자본이동은 완전히 자유롭고, IS곡선은 우하향하고, LM곡선은 우상향하며, 환율예상은 정태적이다]
① 환율은 불변이고, 소득수준은 증가한다.
② 환율은 상승하고, 소득수준은 증가한다.
③ 환율은 불변이고, 소득수준은 불변이다.
④ 환율은 하락하고, 소득수준은 불변이다.
- 먼저 환율예상은 정태적이다 = 고정환율이다, 환율은 변하지 않는다.
정부지출을 증가시키는 확장재정정책이 실시된다면, IS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여 이자율r이 상승한다.
이에 따라 해외자본이 유입되는데, 환율을 고정시키기 위하여 외화를 매입하기에 통화량이 증가하여 LM곡선도 우측으로 이동한다.
이로 인하여 환율은 불변이지만, Y는 증가하여 소득수준은 증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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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어느 경제의 생산가능인구, 경제활동인구, 실업자가 다음과 같을 때,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생산가능인구: 2,000만 명
○ 경제활동인구: 1,600만 명
○ 실업자: 80만 명
① 실업률은 5%이다.
② 고용률은 95%이다.
③ 경제활동참가율은 80%이다.
④ 비경제활동인구는 400만 명이다.
- 실업률 = 실업자 / 경제활동인구 -> 80/1600 = 5%
고용률 = 취업자 / 생산가능인구 -> 1520/2000 = 76%
경제활동참가율 = 경제활동인구 / 생산가능인구 = 80%
비경제활동인구 = 생산가능인구 - 경제활동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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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정부가 정부지출 수준의 변화 없이 조세징수액을 줄이고, 그 대신 동일액의 국채를 발행하여 재원을 충당하였다. 이에 대한 리카디언 등가정리(Ricardian equivalence theorem)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초기에 경제는 장기 균형상태에 있다)
① 조세삭감으로 소비자는 소비를 증가시키지 않는다.
② 민간저축과 정부저축이 증가하여 총저축은 증가한다.
③ 재정적자는 단기에 국민소득과 물가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④ 재정적자는 장기에 국민소득과 물가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 총저축 = 민간저축 + 정부저축 으로 이루어진다.
먼저 조세 징수액을 줄이면 $S_{P} = Y - T - C $ 에서 T 감소로 민간저축이 증가한다.
정부저축 $S_{G} = T - G$ 에서 T감소로 정부저축 또한 감소한다.
T가 동일하게 영향을 미치므로 총저축에는 변화가 생기지 않는다.
이 때 민간의 소비 C 또한 불변이기 때문에 재정적자의 발생은 단기와 장기 모두, 국민소득과 물가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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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가), (나)에 들어갈 말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 경기변동은, 화폐경기변동이론(monetary business cycle theory)에 따르면 주로 (가)의 변동에 기인하며, 실물경기변동이론(real business cycle theory)에 따르면 주로 (나)에 따른 실물적 요인의 변화에 기인한다.
(가) (나)
① 예상한 통화량 기술적 충격
② 예상한 통화량 임금의 경직성
③ 예상치 못한 통화량 기술적 충격
④ 예상치 못한 통화량 임금의 경직성
- 화폐경기변동이론은 경기 변동의 원인으로 주로 화폐의 공급과 수요의 변화를 강조하고,
실물경기변동이론은 기술 혁신, 생산성 변화, 자원 충격 등과 같은 실물적 요인에 의해 경기 변동이 발생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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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대부자금 시장의 수요는 투자로 구성되고, 공급은 민간저축과 정부저축[조세수입－정부지출]의 합으로 구성된다. 대부자금 시장에서 재정적자를 통해 정부지출을 증가시키는 경우,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대부자금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은 각각 실질이자율에 대해 우하향, 우상향하고, 초기에 정부는 균형재정상태에 있다]
① 대부자금 수요곡선은 이동하지 않는다.
② 대부자금 공급곡선은 왼쪽으로 이동한다.
③ 실질이자율은 하락하고, 대부자금 거래량은 감소한다.
④ 정부차입으로 인한 민간 투자의 감소 현상을 구축효과라고 한다.
- 재정적자를 통해서 정부지출을 증가시키면, 조세수입은 동일한데 정부지출만 증가하여 정부저축이 감소하게 된다.
이로 인해 대부자금 공급이 감소하여 공급곡선은 왼쪽으로 이동한다.
결과적으로 실질이자율은 상승하고, 투자는 위축되어, 대부자금 거래량은 감소한다.
구축 효과는 정부가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차입을 증가시키면, 이로 인해 민간 부문의 차입 비용이 상승하고, 결국 민간 투자가 감소하는 현상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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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Q(L,K) = L^{\alpha}K^{\beta}$ 인 콥－더글라스(Cobb-Douglas) 생산함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Q, L, K는 각각 생산량, 노동량, 자본량을 나타내며, \alpha>0, \beta>0이다)
① 노동과 자본 사이의 대체탄력성은 $\frac{\alpha}{\beta}$이다.
② $\alpha + \beta <1$일 때, 생산함수는 규모에 대한 수익불변을 보인다.
③ $\alpha + \beta =1$이고 두 생산요소의 가격이 양(＋)으로 일정할 때, 확장경로(expansion path)는 수직선이다.
④ 생산의 노동탄력성( \frac{생산량의 변화율}{노동량의 변화율})과 생산의 자본탄력성( \frac{생산량의 변화율}{노동량의 변화율})은 각각 $\alpha, \beta$ 이다.
- $\alpha + \beta <1$ 이라면 규모에 대한 수익은 체감한다. 합이 =1이 될 때에 생산 함수는 규모에 대한 수익불변이 된다.
확장경로는 특정 생산 함수에서 생산량을 증가시킬 때 자본과 노동의 최적 조합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나타낸다.
특히 콥-더글라스 생산함수에서는 이 확장경로가 자본과 노동의 투입 비율에 따라 결정된다.
결과적으로 자본과 노동의 최적 투입 비율은 자본의 임대료와 노동의 임금 비율에 의해 결정된다.
여기서는 원점에서 출발하는 직선 형태로 그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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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동질적 재화를 생산하는 기업 A와 B는 꾸르노(Cournot) 경쟁을 하고 있다. 이 복점시장의 역수요함수는 P = 90 - Q이고, 두 기업의 비용함수는 각각 $ C_{A}(q_{A}) = 10q_{A}와 C_{B}(q_{B}) = 20q{B} $이다. 꾸르노 모형의 균형에서 기업 A와 B의 생산량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단, P는 시장가격, $Q는 Q＝q_{A} + q_{B}$인 시장생산량이고, $q_{A}와 q_{B}$는 각각 기업 A와 B의 생산량이다.)
$q_{A}$ $q_{B}$
① 20 15
② 30 20
③ 35 25
④ 40 30
- $MC_{A} = 10, MC_{B} = 20 $ 으로 각 기업의 한계비용이 다르다.
이 때 $P = 90 - (Q_{A} + Q_{B}) $이고, $MR_{A} = 90 - 2Q_{A} - Q_{B} 와 MC_{A} = 10 $ 을 연립하면
$Q_{A} = 40 - 1/2Q_{B}$ 가 도출된다.
동일하게 B기업에 대해서 풀었을 때에 $Q_{A} = 70 - 2Q_{B}$ 가 도출된다.
두 식을 연립하면 Qa = 30, Qb = 20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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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기업 A와 B는 자신의 생산량 결정에 있어서 대량 생산(H)과 소량 생산(L)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두 기업이 동시에 생산량을 한 번만 선택하는 게임의 보수행렬이 다음과 같을 때, 이 게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보수행렬의 괄호 안 첫 번째 숫자는 기업 A의 보수이고, 두 번째 숫자는 기업 B의 보수를 나타낸다)
| 기업 A / 기업B | H | L |
| H | (5, -1) | (a, 0) |
| L | (6, 4) | (10, 0) |
① 기업 B의 우월전략은 존재하지 않는다.
② a < 10일 때, 기업 A의 우월전략은 L이다.
③ a = 10일 때, 순수전략 내쉬균형은 2개 존재한다.
④ a > 10일 때, 순수전략 내쉬균형은 존재하지 않는다.
- A가 H를 골랐을 때에 B는 L이, A가 L을 골랐을 때에 B는 H가 최적이므로 기업B의 우월전략은 존재하지 않는다.
기업B가 H를 골랐을 때에 A는 L이, 기업 B가 L을 골랐을 때에 a<10이라면 L, a=10이라면 H, L 모두, a>10이라면 H가 A의 우월전략이 된다.
a>10일 때에 순수전략 내쉬균형은 L,H 로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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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일인당 생산함수가 $ y = k^{\frac{1}{2}} $인 솔로우(Solow) 성장모형에서, 저축률과 감가상각률은 각각 40%와 20%이다. 이 경제의 균제상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y와 k는 각각 일인당 생산량과 일인당 자본량이며, 인구증가와 기술진보는 없다.]
① 일인당 자본량은 4이다.
② 황금률이 달성되지 않는다.
③ 자본의 한계생산성은 0.2이다.
④ 일인당 소비는 1.2이다.
- 먼저, 균제상태에서는 자본의 축적이 일정하게 유지되기 때문에, 투자율이 자본의 감가상각률과 같아야 한다.
계산하면 k=4 가 도출된다.
황금률의 자본량은 소비가 최대화되는 자본량을 의미한다.
황금률 조건은 자본의 한계생산성(MPK)이 감가상각률과 같을 때 달성됩니다.
자본의 한계생산량은 $ MPK = \frac{d}{dk} \left( k^{1/2} \right) = \frac{1}{2} k^{-1/2} $ 이다.
MPK = 0.2로 둔다면, 황금률 자본량 k golden = 6.25가 나오며,
균제상태의 자본량은 4로 이보다 작다.
자본의 한계생산성에 균제상태의 자본량 4를 대입하면
MPK = 0.25가 도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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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어느 경제의 본원통화가 600억 원, (법정지급준비금/요구불예금) 비율이 0.1, (현금/요구불예금) 비율이 0.5인 경우 통화승수와 통화량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단, 민간은 현금 보유 외 나머지는 모두 요구불예금으로 저축하고, 은행은 법정지급준비금을 제외한 모든 예금을 대출한다.]
통화승수 통화량
① 0.5 300억 원
② 1.5 900억 원
③ 2.5 1,500억 원
④ 3.5 2,100억 원
- 통화승수는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 m = \frac{1 + cr}{rr + cr} $
여기에 법정지급준비금 비율(rr): 0.1 현금/요구불예금 비율(cr): 0.5 을 대입한다면
m = 2.5 가 도출된다.
통화량(𝑀)은 본원통화에 통화승수를 곱한 𝑀 = 𝑚 × 𝐵 이고,
𝑀 = 2.5 × 600 = 1500 억 원이 도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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